[성명서]

공공연구기관의 적폐청산은 낙하산 인사 근절과 민주적인 기관장 선출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적폐청산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다. 국정교과서폐지, 세월호 사건 재조사, 검찰 개혁의지 표명,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재조사 등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청산 의지를 내비췄다. 5.18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중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재조명을 약속했다. 촛불혁명의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시민, 노동자 민중의 기대에 보답하길 바란다.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걷어 내야할 적폐는 공공연구기관 내에도 산적해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적폐는 부적절하게 임명된 인사로부터 비롯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제도 개혁 없이는 무한반복일 수밖에 없다.

우리 노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했던 한국노동연구원 박○○원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친 노동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노조를 파괴하려고 단체협약 해지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결국 노동연구원지부의 85일간의 전면파업 투쟁과 사회적 여론으로 원장이 중도 사임했다. 이후 노동부는 장기간 원장 선출을 진행하지 않았고 연구원에 수탁과제를 끊는 등 노동연구원에 보복조치를 단행했었다.

또한 같은 해 이명박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복지축소와 경영권 확보를 명분으로 우리 노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4개 기관 노조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는 노사파국 선언 조치를 자행한 바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2012년 카이스트 출신 김○○소장이 재임 기간 동안 방만, 독선 경영으로 수학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당시 정부 지침, 노동위원회 판정,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하고 부당 해고했다. 그런 자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멀쩡하게 대학교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우리 노조로서는 명백한 임금 삭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제도도입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의로 정한 시한을 1개월 넘겼다고 해 우리 노조 관련 20개 기관이 2016년도에 0.75% 임금을 삭감 당했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칫 하면 영원히 누적적용되어 해당 기관은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당시 가관이었던 것은 기관장들이 정부 지침인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상의 노사합의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태였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압적으로 밀어부친 사항이었는데 어느 기관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 경우는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을 앞서서 추진한 기관장들은 이제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왜 기관장들이 불법 부당한 정부지침에 줏대 없이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부역자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는가?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은 형식상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 구성에 해당 부처 및 유관 부처 관료 등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친 정부 인사가 선임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낙점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토호세력과 지자체 관료들의 입김에 의해 기관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설혹 기관 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으니 정부 권력기관이나 해당 부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는 상명하달의 정부지침을 관철시키려 노동조합과 싸우고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화 시킨다. 이로 인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할 공공연구기관 조직 문화는 황폐화되고 경색되고 만다. 그 동안 공공연구기관의 적폐는 기관 관리를 위한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과 성과주의를 앞세워 경쟁과 돈으로 길들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철학을 내세웠다.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민주적 선임절차에 대한 개혁과 자율적인 기관운영의 책임과 권한의 부여 없이는 어떤 뛰어난 인재가 등용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가감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이 이전 정권과는 달리 연구자, 노동자 등 현장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19.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