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재정악화 직원 대책 제시요구는 책임전가 꼼수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은 6월7일 월례회의와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연구원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연구원내 모든 직원들이 바닥난 재정에 대해 대책방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6월2일 박동준 이사장과 연구원 간부들과의 간담회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고통분담, 임금삭감 등의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금껏 기관 운영에 대해 눈치보고 말 한마디 못하던 직원들에게 연구원의 심각한 재정압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통분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연구원 재정악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들의 석고대죄 하는 반성과 책임이 따른 후 구성원에게 대책을 호소하는 것이 순서다. 연구원의 이같은 행태는 기관보신주의와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원 재정 관련자료를 근거로 전임 우정구 원장과 김충환 원장 때의 재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과제수주 및 자체 수입금 감소, 지출내역 중 “단기인력용역비, 연구원 기념품, 사업비 민간부담금, 기관장차량 임차비 및 유지비, 의류생산지원센터 민자부담금 및 감정수수료, 연구원 1층 화단공사, 방화벽 구입” 등의 지출과 이로 인한 적립금 감소가 연구원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정구 원장때(2010.2011.2012) 자체수입금은 2,792백만원이었으나 김충환 원장때(2013.2014.2015)의 자체수입금은 1,408백만원으로 1,384백만원이 줄어들었다.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된 내역은 68백만원에서 845백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적립금인 결산이월금은 우정구 원장 임기말인 2012년에는 1,530백만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김충환 원장의 임기말인 2015년에는 406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신규과제수도 우정구 원장 임기때인 2011년 37개, 2012년 41개에서 김충환 원장 임기때인 2014년 33개, 2015년 27개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연구원 재정악화는 부실한 실적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집행, 실적위주의 정책결정이 주요 원인인 것이다. 이제 재정악화의 정확한 이유가 드러난 만큼 책임자 징계, 새 원장의 빠른 취임과 이후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연구원의 행태는 책임 전가의 꼼수로 판단하고 심각한 재정압박에 속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연구원을 방치하고 있는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또한 현재 노조는 연구원의 긴박한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교섭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의 상황을 올곧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 아 래 -

첫째, 산업자원부와 대구광역시는 연구원 재정악화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둘째, 연구원 재정악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셋째, 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이 원장을 선임하라!

2016년 6월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