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하고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강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규탄한다!

- 국회의 지적과 재검토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시킨 미래부 속내는 무엇? -

올해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정부R&D혁신방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목적으로 분리·설치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와 그 지원기관으로 설립하려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은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 각계의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던 만큼 국감기간 내내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포문은 9월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이 열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실장급 조직으로 격하된 전략본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권한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정책원 설립법안에서도 법적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해 재질의 할 것을 예고하였다.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도 “정책원 설립에 문제가 있으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감사(9월 15일)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9월 18일)에서는 여야의원을 가리지 않고 유명무실해진 전략본부와 통합 근거 및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원을 도마위에 올렸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박민식 의원, 서상기 의원은 전략본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문제점과 정책원 통합의 신중한 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질책은 더욱 날카롭고 구체적이고 강했다. 이개호 의원은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불가능한 전략본부 재검토를 요구했고, 우상호 의원은 “전략본부 및 정책원 통합 반대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이견이 없다. R&D 거버넌스를 바꾸려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현장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 방식, 단기성과에 치중한 피상적인 방안 도출 등 정부R&D혁신방안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며 전략본부와 정책원 설립 모두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KISTEP과 STEPI를 재통합하는 논리가 빈약하고 전략본부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정호준 의원 역시 참고인인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과의 질의를 통해 이번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미래부의 혁신방안이 발표된 이후 줄곧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추진과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번 미래부 혁신방안이 얼마나 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국회의 종합감사가 아직 2주도 더 남은 지난 22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발생했다. 혁신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연구현장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던 미래부가 국회의 지적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책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미래부는 기존 법안에서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았고, 뻔뻔하게도 입법예고 후 별다른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25일에는 추석명절을 틈타 실장급 전략본부를 출범시켰고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원 설립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미래부에게 묻는다. 연구현장의 수많은 반대 의견과 국회의 재검토 요구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특기할 사항인가? 과학기술의 주무부처로서 연구현장과 국회를 무시하고 미래부가 하려고 하는 혁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대통령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미래부 모 국장의 발언은 왜 우리 과학기술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략본부 설치 및 정책원 설립을 추진하는 미래부의 모습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래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을 키워 부처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래부 1차관이 기재부 출신인 만큼 미래부와 기재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정책원 설립 등의 내용이 갑자기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 기재부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미래부가 무리하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전략본부장으로 기재부 출신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과학기술, 나아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의 사리사욕과 부처 이기주의가 국가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책임져야 할 미래부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투성이 혁신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국민도, 국회도 안중에 없다. 이제 국회가 미래부의 폭주를 막고, 혁신 방안의 뒤에 가려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인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성을 잃고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미래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략본부 설치 및 정책원 설립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2015. 9. 2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