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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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퇴직 고위공무원을 국책연구기관에 내려 보내려는

치졸한 술책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4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퇴직 고위공무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 안세영) 소관 국책연구기관에 내려 보내 활용케 하려는 정부와 경인사연을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 성명서 발표 이후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4월 8일 오전 경인사연은 안세영 이사장과 김이교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소관 국책연구기관 5개의 기관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의와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4월 14일에는 안세영 이사장이 해당야당의원을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 해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와 경인사연은 이 프로그램을 철회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와 4월 14일 의원방문에서 안세영 이사장은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되풀이하였다.

 

둘째, 경인사연은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세부 사항들을 제외하여 보고하였다. 4월 10일의 국회 업무보고자료에는 총 예산(20억원), 처우(퇴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월 300만원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행정·입법부 공무원이며 20년 이상 재직한 자), 추진현황(한국행정연구원 용역수행 중, 4월말 종료 예정),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절차(안)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4월 8일 안세영 이사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퇴직 고위공무원(전문경력인사)의 자격과 처우,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회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다. 이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의 대상자 자격과 처우, 지원내용   1) 대상: 퇴직 후 3년 이내의 행정·입법부 공무원(최대 50명) 2) 자격 ① 퇴직 후 3년 이내로, 신청 시의 연령은 63세를 넘을 수 없음. 선정된 퇴직공무원의 연령은 최대 64세까지(계약기간은 최장 3년) ② 행정·입법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3) 지원 내용 ① 연구장려금 지급: 월 300만원(연간 3,600만원)(1년 단위 평가결과에 따라 3년까지 지원) - 연구장려금(지원금)의 범위: 연구회 지원 월 300만원(연간 3,600만원) + 활용기관 연구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 이하 ② 보조인력 예산지원: 활용기관당 보조인력 1인에 대하여 예산 지원 ③ 간접비 지원: 활용기관의 부담감소를 위한 간접비 지원 ④ 사업운영비 지원: 활용기관별 사무실 등 부대경비 지원 ⑤ 근무형태: 주3일 근무(풀타임)

 

이 표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왜 이런 내용들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외되었을까? 우리는 연령자격조건, 연구장려금 이외의 기타 지원내용, 근무형태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정부와 경인사연의 판단이 있었다고 짐작한다. 더욱 의아한 일은 안세영 이사장의 이중적 태도이다. 안세영 이사장은 4월 10일 국회 업무보고와 4월 14일 의원방문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 반면, 4월 8일 소관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더구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용역과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셋째,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은 변형된 낙하산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정피아, 관피아에 대한 거세진 사회적 비판으로 갈 곳이 없어진 퇴직고위공무원들을 ‘전문성활용’이란 알량한 명분으로 국책연구기관에 내려 보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20년 이상 별 탈 없이 승진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왔던 고위관료들이다. 사회적 여론이나 참된 개혁요구에는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상명하복에 충실한 ‘영혼이 없는 관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라면 지나친 말일까? 과연 국책연구기관은 이러한 퇴직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성활용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갈 곳 없는 퇴직고위공무원들이 노후 3년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내게 해주는 변형된 낙하산 인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공공부문 방만경영 정상화’를 틈만 나면 떠벌이는 정부가 한 명당 어림잡아 적어도 연간 8,000만원 -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책연구기관에 퇴직 고위공무원을 내려 보내서야 되겠는가? 해당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퇴직고위공무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이를 진행하는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의 뜻대로 ‘적합한 인사’가 선정되어 국책연구기관에 할당되어 버릴 것이다.

넷째, 경인사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퇴직 고위공무원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지배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퇴직고위공무원은 ① 국책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② 국책연구기관 과제 선정 시 자문을 하며 ③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전문성활용 방안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정권의 지배 개입을 받지 않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연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정부정책의 단기적 옹호자의 지위를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고 쓸모 있는 정책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 퇴직고위공무원들에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지배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을 현존하는 정부/정권에 더욱 예속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부터 소위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을 공공기관에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경인사연의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