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계의 자성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안정화를 촉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엄정한 감사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서울대학교 K모 교수의 도를 저버린 파렴치한 성희롱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평생 연구에 몸바쳐온 다수의 수학자들은 이번 일로 국민 앞에 죄스런 심정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세계 수학자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대회의 중책을 맡은 인사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다수 국민들이 대회의 성과에 의문을 품는다 해도 마땅히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수학자 대회 기간에 몇몇 방송과 언론에서 한국 수학계의 현실을 지적한 사실이 있지만 수학계의 현실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극소수 수학계 주요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수학계 전반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리과학연구소 전 소장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연 등 이해 관계에 의한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고, 이번 성희롱 사건뿐만 아니라 권위를 악용한 비도덕적인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수학계의 부끄러운 현실은 국내 유일의 수학분야 출연연구기관인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압축적으로 펼쳐져 있다.

앞서 언급된 K 교수의 경우, 전임 K 소장의 배임 혐의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배임 사건의 주범인 전 소장은 해임 이후 별다른 제약 없이 대학으로 복귀하였다가 현재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 전 소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임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수 소장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배임 금액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둘 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또 다른 배임 사건 관련자 O모 교수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수학분야 사업단장을 버젓이 맡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현 김동수 소장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노골화되었다. 김 소장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은 백화점식 부정과 비리 의혹, 파행 운영으로 부임 이후 줄곧 여론과 외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임 후 이년 동안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는 수리과학연구소 현실은 김동수 소장의 독선 경영에서 비롯되었다.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이해나 철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직 수학계가 선임해 준 은공에 감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은 행위로 점철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수학계의 중지를 모아 잘못된 문화와 왜곡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수리과학연구소의 변화이다.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좌지우지되는 않는 수학계의 희망으로 수리과학연구소의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계 인사들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리과학연구소가 외풍에 영향 받지 않고 우리나라 수학 연구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수리과학연구소는 수학계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와 그 후속 조치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소장의 부패와 비리 의혹, 파행 운영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에도 면죄부를 준다면 수리과학연구소의 안정화는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을 해임하고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각종 비리와 파행 운영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고 부당하게 해고된 연구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와 후속 조치를 일단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수학계에 대한 눈치 보기와 정실에 매여 김동수 소장과 파행 운영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수학계의 문제 인사들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리과학연구소가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1월 20 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