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표준지부의 명운을 건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사용자측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였고, 정상화방안에 동의 하지 않는 우리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도 서슴지 않았다.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투쟁과 피땀으로 일구어낸 노동조합의 유일한 무기이다. 임금 및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평등하고 민주적인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를 확정하고 있는 노사간 약속이다.

결국 이러한 단체협약을 해지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본원은 타기관에 앞장서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원 복지 및 연구환경을 개악하였다. 본원은 현재 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조항조차도 이미 수년전에 폐지하여 타기관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 6월에 제출한 본원의 정상화방안도 타출연년은 폐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원 사용자측은 앞장서서 폐지를 주도 하였다.

본원은 병가축소, 육아 휴직비 폐지, 순직직원 보상방안 폐지 등과 같은 일부 단체협상안도 추진 한 것은 연구현장을 개악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가짜 정상화 지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는 이렇듯 모진 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20여년 가까이 오직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어떤 모진 탄압을 자행해도 굴하지 않고 맞서 투쟁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있었기에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저지했고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제도를 막아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러설 곳도 없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켜내고 출연연의 공공성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명운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출연연이 정권의 주구가 아니라 직원들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모아 당당히 맞설 것이다.

2014. 9. 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