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짜 정상화 추진 위해 출연연 자율성 무시하고

 온갖 협박 일삼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성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주요 보직자를 부처로 불러들이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위 ‘방만경영 개선 계획’, 즉 가짜 정상화 계획을 9월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관료들은 대부분 출연연들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를 축소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각종 노사합의 조항을 9월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인건비 동결 ▲능률제고성과급 지급 중지 ▲경상운영비와 간접비 삭감 ▲2014년 기관평가 미흡 처리 ▲신규 인력 채용 축소 등 말도 안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관장의 재임 여부와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출연연 사용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일부 출연연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종사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출연연은 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년을 단축하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먼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으며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능률제고성과급을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적인 복지제도를 이미 폐지하였다. 석박사 등 고학력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에 있어서도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제도에서 직원 1인당 10∼20만원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출연연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이 모두 출연연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빈번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간섭과 지배 개입은 더욱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실체가 결국 이런 모습이었단 말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짜 정상화 추진과 출연연 사용자에 대한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출연연 종사자들의 분노와 모든 힘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 해체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미래를 제대로 창조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9. 2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