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소장을 해임하고 수리과학연구소를 정상화하라!

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이 해고한 최연택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 4명에 대해 오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미 2명의 연구원을 포함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연구원이 6명이 되었다.

2013년 6월 이후 같은 이유로 연구원 40여명이 해고되었고 이들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4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동수 소장은 2013년 9월 부임 이후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연구원을 과제 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과제 책임자를 맡았고 비정규직이 책임자인 과제가 절반에 가까웠으니 연구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에도 김 소장은 이를 강행했다.

나아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연구소를 지켜왔던 대부분이 박사급인 유능한 비정규 연구원 수십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다 보니 연구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해고된 연구원이 비공식적으로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과제 기획, 예산 배분과 운용에 있어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설립법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소 본연의 임무를 소장 임의로 변경하여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며 과제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연구과제별 예산을 무리하게 조정해 연구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수리과학연구소의 연구성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성과평가에서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고 있다. 이러다가 수리과학연구소의 무용론마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

인사문제도 심각하다. 연구소의 핵심 보직인 선임연구부장과 연구지원실장을 자신의 동기동창들로 채워 연구소를 사조직화했다. 연구지원실장의 경우 특정 과제의 연구관리를 목적으로 일반행정원으로 채용한 후 진행 중이던 연구지원실장 공모를 슬쩍 중단하고 연구지원실장으로 발령내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경력 산정에 있어 규정을 위반해 과하게 책정한 의혹도 사고 있다. 선임연구부장의 급여는 원 소속 대학의 급여보다 30% 상향해 책정했다. 연구소에 방학이 없다는 웃지 못할 이유를 들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정직을 받은 행정지원인력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규정상 과제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1천 2백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연구과제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선임연구부장에게 천오백여만원의 과제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하면 주요 보직자들은 1천만원이 넘는 과제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도 과제 수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비정규 연구들에게 적게는 십분의 일 수준인 백여만원을 지급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일삼고 있다.

임대계약을 잘못해 수억원의 임차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임대 공간을 10개월 가까이 사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규정상 과제 수행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사는 주요 사업 평가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인사들이 연구소 주요사업을 평가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과제수행자가 자신의 과제를 직접 평가하기도 했다.

기간제법 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나열한 문제 외에도 김동수 소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연구소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 왜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기초과학연구원 이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과학비즈니스벨트과)는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수리과학연구소의 파행과 방만한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수학계의 강한 요구로 설립된 응용수학 분야의 유일한 공공연구기관이 이대로 표류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김동수 소장을 신속히 해임하고 수리과학연구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결행하지 않는다면 김동수 소장의 악행에 공범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4. 6. 1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