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은 섬유연, 외양간도 잃게 생겼다.

- 무능 경영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춘식 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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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섬유연”, 원장 이춘식)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16억4천여만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섬유연은 2011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입 부가세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아 온 것으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약 15억원의 발전기금과 일부 예산을 사용해 추징세를 미리 납부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섬유연은 그동안 회계감사에서도 환급은 잘못이 없었고 법무사와 변호인 등에게 자문한 결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다른 기관도 추징세를 냈다가 지난해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항변하며, 조세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탈세사건은 이춘식 원장 재임 5년의 무능을 드러내는 많은 사건 중에서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차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세금 미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신제품센터는 작년 한해에만 16억 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금 추징에 쓰여진 발전기금은 제도적 근거도 없이 조성되고 집행되고 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팀장, 본부장에 대한 문책도 없다. 의사 결정구조가 원장 1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인사와 직원 채용 등 방만한 경영전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세금 환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이춘식 원장은 한번도 성의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황당한 탈세 사건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섬유연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만약 소송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기면 노조에서 책임질 것인가?”

"전임 원장 때 일이라 도의적 책임만 있다“

섬유연의 몰상식한 대답말고 정부의 상식적 해결의지를 기대하며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무능 경영으로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이춘식 원장의 겸허히 반성하고 사퇴하라

-. 대구시와 산업부는 노사 및 전문가로 특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감사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전적 배상책임을 물어라.

 

2013. 7. 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