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원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형사 고발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4일(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거액의 기금 손실과 관련하여 한표환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안과 관련해 2012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2008년~2009년 사이 발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9억 4천만원 기금손실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였던 한표환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2012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엄청난 국민혈세의 손실이 부실한 관리운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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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79억 4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기금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였던 한표환 전 원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원장 임기 후,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로 버젓이 재직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거액의 기금손실이 한표환 전 원장의 기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다투고자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표환 전 원장의 기금관리 소홀로 인한 기금손실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성역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3. 6. 26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