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권과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과학기술정책 주요 요구안을 꾸준히 주장하였다. 그 중 하나인 9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정년환원과 직급·직종간 정년차별 철폐는 경험있는 인력의 조기퇴직에 따른 손실과 정년에 따른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여 연구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은 98년 경제위기 직후 3∼4년이 축소되어 현재 책임급 이상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종, 직급별로 56세부터 61세까지 차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이해되었던 정년단축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고착화되어, 그간 숙련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본의 아니게 연구현장을 일찍 떠나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직급·직종간 정년차별은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심화 증폭시켜,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피폐화된 연구현장을 더욱 불화와 모순 속으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연구현장과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의 첫 단계로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회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호응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 차등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이 진정을 제기한 기관들에게 직급·직종에 따른 정년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결의안과 결정은 도외시하고, 연구현장의 분열만을 초래할 뿐인 이른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에서 결의된 정년환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일부 연구자에 제한된 정년연장의 법적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일부 연구자들만 정년을 연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줄서기 문화와 탈락한 연구자들의 박탈감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구성원이 반대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도입 여부를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각 기관의 경영진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제도 도입이 좌초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성원들이 거부하는 문제투성이인 선별적인 정년연장제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며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투쟁할 것이다. 오늘 공동투쟁본부 출정 기자회견은 그 첫 시발점으로 이후 대사용자 교섭 진행,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문, 고용노동부 진정, 집회 등 “98년 경제위기 이전으로의 정년환원과 직급·직종에 따른 정년차별 철폐”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연구회는 정년관련 문제가 각 기관의 자율적 결정 사안이라는 미명 아래 관망하지 말고 소관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라며, 각 기관은 정부와 연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회피하지 말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모색하기를 바란다.

 

정년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현장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는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정년연장이 거꾸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 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은 구성원들에게 환영받는 정년 제도가 진정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현장에 가장 합리적인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정년환원 쟁취하고 정년차별 철폐하자!!!

- 연구현장 갈등조장 선별적 정년연장 철회하라!!!

 

 

2013. 04. 09

 

선별적 정년연장 저지와 정년환원 쟁취,

정년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운수노동조합 KAIST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