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원장을 즉각 선임하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낸 박기성 전 원장(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돌연 사임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원장 선임이 되지 않은 채 1년 9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번의 직무대행이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상화 조건을 이행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선임을 미뤄왔고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기성 전 원장이 사퇴한 2009년 12월 14일 당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노동연구원 원장을 조속히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틀 뒤 선임방법까지 의결하였다. 연구기관장 공석으로 인하여 노동연구원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사회의 즉각적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후 원장은 선임되지 않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이 이어졌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연구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노동연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2년이 다되어 가도록 무책임하게 원장 선임을 미뤄오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자 그제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원장선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 선임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노동연구원 원장 선임을 유보한다는 안건이나 의결사항은 없었다.

결국 이사회는 원장을 선임하라는 의결을 하였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이것을 거부해왔다는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1개 연구원의 원장 임기가 지난 6월 이후 종료되면서 7,8월에 대거 신속하게 원장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세원 전 이사장은 3대 정상화 조건을 이행하면 원장을 선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요구한 정상화 조건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경인사연에서 요구한 고용계약제와 연봉제를 시행하였고, 연구원을 살려보자는 자기희생으로 11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씽크 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대외활동규정을 개정하였다. 최근에는 노동연구원의 과거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노동정책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정책 기여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주 받은 용역과제는 2010년 0건에 이어 2011년에도 단 2건으로, 노동연구원은 2010년에 13%의 임금을, 올해도 10%의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능은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자구노력을 통해 연구원을 살리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와 경영진, 전 직원은 연구원 정상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임금삭감, 인력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노동연구원이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런 노력을 외면한 채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또 무슨 핑계로 원장 선임을 미루고, 연구원 정상화를 방해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즉각적으로 노동연구원 원장을 선임함과 아울러,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목 죄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노동연구원이 고용과 노동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2009년 12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원장 선임 절차에 즉각 돌입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것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떨어진 위상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2011. 9. 27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