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 엉터리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식경제부가 세 차례나 유찰된 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매각을 당초의 기준을 어기면서 엉터리로 강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4차 매각 일정에 따라 9월 6일 인수의향서를 마감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3차 매각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사모펀드 액티엄과 오리엔트 바이오이다.

2010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성공적 독립 법인화 방안’에는 매수 기업의 조건을 ① 일정 규모이상의 국내 기업으로 단기적 투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배제, ② 바이오·의약 등 관련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실행력을 가진 기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4차 매각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액티엄은 기업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기회사이다. 당연히 바이오·의약 등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단기적 투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의 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자격이 없기는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7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자산규모도 KIT의 1/3 수준에 그쳐 누가 보더라도 KIT를 인수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다.

더 큰 문제는 오리엔트 바이오의 경우 실험동물의 생산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KIT를 운영할만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KIT를 인수할 경우 장시간 투자로 안정화된 영장류독성시험, 흡입독성시험 등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KIT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고난이도 독성시험의 비중이 감소하여 국내 관련 기술 역량 후퇴, 제약기업에 대한 서비스 약화 등 국내 바이오·의약 분야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인수 후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제약기업이나 다른 민간 CRO에 대한 실험동물 공급을 제한하기라도 한다면 이로 인해 다른 민간 CRO의 피해와 불공정한 시장경쟁으로 인한 CRO 산업의 위축, 해외 CRO 점유율 증대 등 국내  CRO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불어오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식경제부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개의 기업을 입찰적격자로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당초에 세웠던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면 KIT 민영화를 통해 국내 CRO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결국 지식경제부의 실적을 쌓기 위해 국내 CRO 산업의 미래를 내팽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도 더 이상 지식경제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고 출연(연)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제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일이면 침묵하고 굴종할 것인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KIT를 매각한다면 그것이 언제라도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화학연구원의 주요 보직자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식경제부는 이번 4차 매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가치의 1/3정도까지 매각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식경제부와 한국화학연구원이 엉터리 매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연구노동자의 투쟁으로 우리나라 독성분야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1년 9월 8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