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회 과학의 날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과학기술정책에 연구현장은 분노한다!

- 무책임한 장관선임, 비정규직의 눈물, IBS 부실, 조합사무실 무단침입에 현장은 분노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의 실정을 회복하라는 촛불의 요구를 받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차다.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최소한 과학기술계에서 일어난 현실은 대통령의 언명과는 달랐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을 두고 연구현장에서는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출연연의 근본 요구 중의 하나는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관료주도의 R&D 거버넌스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PBS 폐지 공약이 R&R로 둔갑하여 연구현장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출연연 통합 연구회가 출범한 이래 3명의 이사장이 거쳐갔지만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에 나아진 바가 별로 없다. 연구회는 부처의 대리업무 기관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사회적 재난 위기 상황 앞에 출연연의 모습은 더욱 무력했다. 아베 정권의 소재·부품·장비 수출제한 조처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정부 관료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의 문제, 출연연 역할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연구보다는 인사고과나 기관평가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출연연 종사자들의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인사선임 실패는 정책 표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박기영 교수의 혁신본부장 선임 좌초,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 문미옥 의원·보좌관·차관 선임이 그렇다. 마차를 몰 기수를 제대로 뽑지 않으니 혁신이라는 마차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특히, 지난 주 청와대가 발표한 과기부 장관선임은 충격 그 자체다.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3개월이나 늦게 선임한 마당에 그 이사장을 선임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과기부장관으로 발탁하는 충격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가 과기계 정부출연연을 인식하는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산 너머 산이다.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정규직 전환은 4년째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연구현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연연 사용자들과 정규직들의 편견과 차별에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 부처와 연구회의 방조가 불러온 참극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하면서 드러난 처우개선 미흡, 부당해고, 연수인력 남용 등 후속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과기부와 연구회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현장에 대한 간섭은 증가했지만, 정작 출연연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책임과 방관, 그 자체다. 이사장, 기관장 교체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도입된 임원추천위나 노동이사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요원하다.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서도 구체적인 임무 설정은 손을 놓고 있어 지정목적이 실종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구축사업은 실패하였다. 과기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인정한 사실이다. 이미 예견하였던 일을 그동안 감추어왔던 것 뿐이다. 국제비지니스벨트사업의 핵심이었던 가속기 구축사업이 사실상 공기 내 구축이 실패로 돌아가자 과기부는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국제비지니스벨트사업단를 해체하고 가속기 사업단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화학연구원을 계기로 불거진 출연연 비상안전기획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현행법상으로 퇴역군인만을 인사발령할 수 있는 악법의 문제나 부처가 채용해놓고 임금을 출연연이 책임지는 것도 문제다. 정작 문제는 이들 비상안전기회관이 저지르는 부적절한 갑질과 과도한 행위가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보안감사를 빌미로 재료연구원 노조사무실에 불법 침입하는 등 출연연구기관에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작년 제 53회 과학의 날에 문재인 정부와 과기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이미 불신과 무능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의 과기정책을 부처 스스로 겸허히 돌아보고 남은 임기동안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도 묵살하고 방관하지 않길 바란다.

첫째,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이에 적합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근본적인 대비책으로서 출연연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정책과 기초연구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확인된 출연연 시스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려면 출연연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출연연의 거버넌스와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다. 누더기가 된 PBS, R&R은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출연금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예산, 인사권을 부여하는 출연연 운영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의 재설정, 연구관리혁신법과 관계설정 등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과 이를 위한 제도적 혁신을 과감히 시작해야 한다. 각 기관의 기관장, 연구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연구회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청회, 임원추천위, 노동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과기출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원장 연임제도에 대한 엄격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인구절벽,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아우르는 출연연의 인력활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직종, 직급, 성별 등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인력활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출연연 노동조건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출연연구기관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노동자들의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년후재고용제도의 기관별 정원비율을 풀어줌으로써 적극적인 퇴직인력 활용방안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섯째,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실 운영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점검하여야 한다. 거대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인 만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단, 가속기 사업단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사업 지속 여부는 물론이고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또다시 거대 국책과제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우를 받은 내부고발자나 문제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고용안정, 원직복직 등 정당한 처우와 예우를 해야 한다.

2021년 4월 2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