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치권 낙하산 상임 감사 선임을 결단코 거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지난 7월, 어느 언론사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확인한 내용은 350개 공공기관장 중 낙하산 29명(8.3%), 코드 인사 75명(21.4%)이었다. 10명 중 3명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행정기획실장, 총무국장, 평가감사국장 등을 지낸 고OO 씨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상임 감사로 왔다. 그리고 3년 동안 고 씨는 복지부동에 직무 유기로 일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본원과 부설 기관은 해양수산부의 각종 감사 처분과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웅서 원장이 전격 해임 통보를 받았던 안산 청사 수목 무단 반출 사건도 고 씨가 상임 감사로 일할 때 발생했다. 김웅서 원장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도 상임 감사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상임 감사가 임기 중에 (부설기관의) 직원에게 피소당한 것도 초유의 사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 씨의 후임 상임 감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2년 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또다시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연달아 연구현장을 유린하는 인사는 감히 단행하지 못할 것이다. 감시와 견제 역할에 전념해야 할 연구기관 상임 감사에 관련 분야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권 낭인들을 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공정이고 정의이며 개혁이란 말인가?

부산 이전 이후 여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웅서 원장은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문제에는 예산 타령으로 거부하면서 해양수산부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2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파행 경영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상임 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비전문가 정치권 출신 상임 감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 감사 선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출연연구기관이 정치권 인사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연구현장의 민심을 거스른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 극지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