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국정감사 없이 어떻게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겠는가?

-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민들과 연구현장의 피눈물나는 호소를 저버리지 말라!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이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감은 우리 노조가 예견한대로 맹탕 부실 국감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예견하며 ‘마지막까지 성실히 국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국감 직전에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국감은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고작 반나절 만에 50여개 피감기관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감을 끝내버렸다. 질의 수준도 한심하였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수박 겉핧기식으로 질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피상적인 질의에 답이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 온통 회피성 답만 듣고 끝나고 말았다. 질의를 준비해야 하는 보좌진 상당수가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으니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진행하면서도 시간부족을 호소했던 예년의 국감 풍경은 볼 수 없었다. 오전 10시에 개회한 국감이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끝났다. 대부분의 피감기관 원장들과 관계자들은 출석해 대기만하다 돌아갔다. 시간이 남았으니 유성구 가을 국화꽃 전시회 관람하고 가시라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발언이 압권이었다. 국감을 맞이하는 의원들의 결기는 온데 간데 없었다. 과방위원들은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광주과기원 직원들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주식 문제 등 비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대부분 의원들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는 PBS폐지 문제와 R&R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대통령 공약이니 이행하라는 식으로 알맹이 없는 형식적 피상적 수준이었다. 연구원들의 재량근무제에 대해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선별적 적용 문제나 과중한 업무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근무시간을 풀라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포탈이나 방송, 통신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형식적 질의로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예전 부지 문제를 성남시 부동산 개발 의혹과 엮어 정쟁화하려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감 당일 이른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감장 앞에서 피켓을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4년 넘도록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 출연(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ETRI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 ibs 중이온가속기 구축 실패 문제와 직장내 성폭력 방조 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 노동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의원들은 그 앞을 지나가지 않고 외면하며 지나쳤다. 관련한 질의도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임금 문제로만 바라보는 과방위원장의 발언에 우리는 크나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최적기는 정부 교체기라며 과기부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차기 정부 초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발언은 책임회피, 유체이탈 발언의 최고봉이었다.

국회 과방위는 직무 유기를 중단하고 의정 현장으로 돌아오라.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연구현장 봉사자들의 편에 서서 국정감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하루 남은 종합 국감에서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0.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