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연구노조 입장

- 마지막까지 성실히 국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 권한행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정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여전하고 내년 3월과 6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온통 그곳으로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실제 국정감사를 진행할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대거 대통령 선거 준비에 투입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개원 2년차 국회의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점에 정작 국정감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0여 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통상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진행되어도 시간부족을 호소해 왔던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이틀에 하던 국감을 하루, 그것도 반나절 만에 50여 개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치우는 일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것 같다.

정권 마지막 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하지만 그것만을 핑계 삼아서는 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당리당략과 대선에만 매몰되어 가장 기본적으로 져야 할 국회의 소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 5년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진행함으로서 국민을 대신한 평가를 내리고, 이에 대권 주자들이 이를 거울삼아 제대로 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소임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도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들과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한 현안과 정책의제를 정리해서 제출하였다. 정책의제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정부정책과 노동조합의 할일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제 소임을 다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또한 현 정부에서 치루어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국가의 R&D 정책과 기초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들이 흔들림 없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