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신입직원 초임을 즉각 원상회복하라! 금융권 총파업 및 총선과 대선에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정권 심판 나설 것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화약고에 불씨를 던졌다. 고용노동부가 8월1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 방안’의 핵심은 “신입직원의 초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 방안이자,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신입직원 임금삭감 3년 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모아 삭감된 신입직원 임금을 원상회복시킬 때까지 현 정권을 상대로 공동투쟁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 아 래 - 첫째, 노사관계 파탄내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고용노동부가 자율적 노사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 하후상박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권-자본 대 노동이라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의 직접적 임금통제 하에서 숨 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노사관계의 질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신입직원 영구삭감 방안을 내 놓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민간에 대한 임금통제,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가. 신입직원 임금삭감은 위법적 조치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조치이다. 정부와 사측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신입직원의 초임을 삭감하여 채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각각 평등권, 동일노동동일임금, 입사시기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은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 초임삭감은 원천무효이다. 또한 신입직원 초임삭감으로 해당 기관 내부에서 직원간 갈등이 증폭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훼손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주창해온 법치사회이자 공정사회의 실상이란 말인가. 나아가, 정부 관계자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설령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강탈할 권한과 자격은 없다. 민간인에 대한 임금삭감 강제가 3년 째 자행되는 나라를 어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코미디 같은 비극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 셋째,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없이 올해 공공부문 산업평화는 요원할 뿐이다.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은 공공부문 노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노사 양측의 공통된 바람이다. 공공부문 및 시중은행 노사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한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합리적 해결책이 가능하도록 조건과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훼방을 놓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 방안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노사간 임금협상의 출구는 원천봉쇄됐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내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이라는 기조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간 교섭의 여지는 완벽히 사라졌다. 개별 기관의 사용자들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수동적 협상 파트너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입직원 임금차별을 해소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정부가 ‘임금체계의 공정성’ 운운하며 위선적 방안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노사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내 몬 것이다. 공공부문 및 시중은행 노사에게는 차라리 ‘없느니 만도 못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현장의 갈등과 파국을 부추기지 말라. 넷째, 정부가 신입직원 차별을 계속한다면 공공부문, 금융산업 노동자들은 강력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공부문과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요구는 올해 임금협상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정부가 시중은행 및 공공부문 임금협상에 자물쇠를 걸고 출구를 막아서면서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노조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모두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지침을 철회하고 신입직원 초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건없는 차별철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과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은 9월 금융권 총파업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은 물론, 전체 노동계의 저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및 가족의 조직된 투표 참여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1년 8월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지난 8. 17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문입니다. 등재가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