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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경영진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낙하산인사 철회하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경영진은 지난 5월 직제상 존재하지도 않던 ‘대외부총장직’을 새로 신설하더니 지난 6월 21일 외교부 말레이시아 대사 출신 양봉렬씨(59세)를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인 GIST에 생뚱맞게도 관련 부처 출신도 아니고 자질도 검증되지 않은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낙하산 인사이다. 그것도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퇴물 관료 출신으로 권력형 보은인사임에 틀림없다.

우리 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는 이번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의거 사전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직개편이 선행되면 내부 인사가 대외부총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GIST 경영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를 고유의 인사권이라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무시하고 퇴물 공직자의 자리보전을 위한 보은인사를 일사천리로 단행하고 말았다.

이러한 GIST 경영진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동안의 역사 속에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정권의 압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이로움을 주기보다는 정부 부처의 지배 개입만 강화시켰다. 또한 기관 내부 조직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GIST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에 과학기술부 모 간부가 행정처장으로 낙하산 채용된 적이 있다. 그 후 GIST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지배 개입이 확대되었고, 정부의 반노동조합적인 정책을 대변함으로써 노조와 지속적인 불화를 일으켰으며, 급기야 개인 입지만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줄 세우기로 직원간의 갈등만을 유발시켰다.

이번 GIST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초창기부터 줄곧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와도 역행하는 방만 경영의 표상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대외부총장에게 투입되는 급여, 비서, 차량, 판공비, 운영비 등의 연간 예산이 무려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 마담격인 대외부총장에게 고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GIST 내부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낙점, 기획재정부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과학기술계와 무관한 외교부 고위 공직자인 관계로 GIST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민폐만 끼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렇듯 명분 없고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양봉렬씨는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인 GIST를 살리는 길이요 GIST 구성원 모두를 돕는 길이다.

만약에 GIST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를 고수한다면, 공공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그리고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1. 7. 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