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출연연구기관을 투기자본에 넘기려는 지식경제부를 규탄한다.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이하 “KIT"라 함) 민간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2회에 걸친 매각시도가 입찰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매각 공고를 통하여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는 사모펀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사모펀드가 무엇인가! 기업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수천억 정부출연금이 들어간 공공기관을 기업 장사꾼에게 팔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국내 민간 CRO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의 CRO인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으며, 민간매각을 통해 민간 CRO가 그동안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축적한 시설, 인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국내 CRO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차 매각 과정을 보면 지식경제부는 CRO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적을 쌓기 위한 KIT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KIT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모펀드를 불러들여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인수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 제안서까지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전 두 차례의 매각공고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기관까지 3차 매각 때는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여 구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KIT는 2001년 12월 설립 이후 정부에서 1천억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일본의 공인 GLP 적격시험기관, OECD 회원국 간 안전성 시험자료 인정기관, AAALAC Intl(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의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 인증 등을 잇달아 받으며 국제적 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2010년 현재 KIT의 자산은 시설을 포함한 건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포함하여 1,100억여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KIT의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따져 매각 예정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산출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매각 예정가를 내 놓게 된다면 수천억을 들여세우고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정 자본에게 공짜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경제부는 1차, 2차 매각이 유찰 된 것에 교훈을 찾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과 KIT 모든 종사자들은 지식경제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맞서 끝까지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

2011. 7. 4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