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ISTI는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지난 1월 31일 집단해고 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투쟁을 전개한지 102일이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관리소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만 10년을 일한 이 노동자들의 월급은 170만원에도 못 미쳤으며 이마저도 지난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밤샘 근무동안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KISTI 박영서원장은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기존 용역업체에서 해고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재고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노동자들이 KISTI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하며 오갈 데 없는 해고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ISTI와 새 용역업체는 조합원을 재고용하지 않으려다 보니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 3명을 채용하고 서류상 담당자를 허위로 등재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ISTI를 포함한 13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노동자 4,700여명 보다도 많은 5,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중 1,000여명이 간접고용노동자입니다.

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다 보니 재고용을 위해 원청, 하청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연구기관별 임금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학생단체, 진보정당, 노동단체들은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복직과 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KISTI 박영서원장은 더 이상 법의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들을 탄압한다면 KISTI는 국민과 대전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도록 방치한 정부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임금 현실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외주화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직접고용으로 적극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힘을 쏟고 있는 연구자들은 존경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성과가 있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다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학생단체, 진보정당, 노동단체는 지난 겨울 롯데백화점 시설관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하여 승리한바 있습니다. 이제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연구개발특구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해 대전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1. 5. 19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대전환경운동연합,(사)대전여민회,대전YMCA,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양심과인권‘나무’,대전청년회,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KISTI사태를생각하는대전지역학생들모임(2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