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을 촉구한다.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실크산업연구원 등, 이하‘전문연’)의 정부출연구기관(이하‘정출연’) 전환에 대한 정부의 빠른 정책 결정과 시행을 촉구한다.

3월말 대구지역 언론에 따르면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지역 정치인과 업계대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섬유 관련 전문연의 정출연 전환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지식경제부는 정출연이 대형첨단기술개발사업의 모듬형 연구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반해 전문연은 첨단소형연구소로서 신산업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산학연 중핵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전문연은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연구시스템에서 정출연 중심 체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고 지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기능별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10개의 전문연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16개의 전문연으로 확대되었다. 이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처럼 전문연에서 정출연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또한 전문연의 운영방식은 기업이 회원으로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연구소가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지원방식은 정출연처럼 출연금의 지원이 아니라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의 섬유관련 전문연은 설립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원칙대로 하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과 설립주체인 업계의 출자 등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섬유관련 전문연은 중앙.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경부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7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이 5곳이나 포함되어 있으나 기업의 출자는 전무 하다시피한 상황이다. 또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료와 업계이사들의 절대적 영향력 행사로  전문연의 자율경영과 연구원들의 평온한 연구 환경은 묘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섬유관련 전문연의 성과는 2008년 지경부에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이 없는 타업종의 전문연과의 비교에서 산업체 주도성, 운영성, 적절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성과를 기록한다. 초기와는 다르게 규모면에서 정출연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성과 실적 및 연구 환경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현재 정출연은 중소기업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로 2009년 이윤호 지경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회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인 중소기업지원과 이를 위해 630억원의 예산집행을 발표한다. 섬유관련 전문연의 소형첨단연구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정출연의 거대 예산과 인력풀에 의한 기업지원은 초라한 전문연의 부러움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섬유관련 전문연은 규모와 내적조건에서 설립취지에 맞는 소형첨단연구소의 기능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섬유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와 투명한 자율경영이 필수조건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관료와 업계 이사들의 절대적 영향력 행사는 전문연의 발전과 섬유업계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섬유산업의 도약과 업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안정된 예산확보와 자율적 투명경영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운영 방치는 섬유관련 전문연과 업계의 손실로 다가올 뿐이다. 또한 개별 이사회 통합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며, 전문연의 정출연 전환을 통한 안정된 자금 확보와 근본적 운영 주체의 변경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의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함정웅이사장의 검찰구속 사건과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 원장 해임사태을 보며 안정되고 투명한 연구소운영과 섬유업계에 대한 안정된 지원을 위해 정부의 빠른 정책결정을 통한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섬유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전문연만의 통합 및 출연화가 아니라 스트림별 전문연(섬유, 염색, 패션산업, 실크 등)을 포괄하는 섬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2011.4.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