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연구원 죽이기를 중단하라

노동3권을 부정했던 박기성 원장 사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일자로 1년 3개월간 원장 공석을 대신했던 원장직무대행이 교체되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 중 최장기 원장 공석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교체한다는 것은 당분간 원장 선임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1년 3개월간 원장도 없는 기관이 정상화를 위해 단행했던 노사의 합의는 모두 헛된 것인가? 노동조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이 요구한 정상화 조건이 무리한 요구임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대외활동 사전승인은 결국 연구자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고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까지 받으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대외활동 원장 사전 승인” 규정의 개정을 수용한 바 있다. 이렇듯 노동연구원 지부는 불합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연구원 정상화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시한 조건을 굴욕적이지만 모두 수용하였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주섭 원장 직무대행이 1년 3개월간의 직무대행직을 돌연 사임하였고, 4월 1일자부터 새로운 직무대행(이장원 노사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이 선임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가?.

김주섭 직무대행은 박기성 원장 사퇴 이후 1년여 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다 너무 장기간 비정상적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올 3월 연구위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돌연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와 전 직원의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요구했던 3가지 조건으로도 원장이 선임될 수 없다면 결국 작년 한 해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소위 “좌파박사”라고 불리는 몇몇 연구자들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원 정상화의 조건이었단 말인가? “대외활동 원장 사전승인“ 규정을 통해 연구자의 입을 막고,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 비판을 하는 연구자의 입을 봉해야만 연구원 정상화는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씽크탱크가 아니라 "지식 시녀" 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올해 기관평가에서도 최하위의 등급이 확실시 되고, 이로 인해 3년 연속 최하위가 기관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원 해산의 사유가 발생했으며, 2012년도 인건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용역은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 건도 수주 받지 못해 당장 인건비 삭감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이사회는 연구원을 해산하거나 기관평가에 따라 인건비 예산의 삭감을 통해 구조조정의 칼을 다시 한 번 연구원 직원들에게 들이댈 것이며, 이때는 분명한 목표를 겨냥한 정리해고를 할 것이 자명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운운하는 신뢰회복은 노동연구원을 벼랑 끝으로 몰아 완전한 항복을 받고 모든 연구자들을 지식시녀로 만들려는 치사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는 즉각 원장을 선임하고 연구과제를 발주를 정상화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국가의 고용, 노동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