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원장 선임에 부쳐

- 연구현장에 꼭 필요하고 환영받는 원장 선임을 기대한다 -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최종 3배수 후보자가 발표됐다. 역대 정권에서도 기관장 선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적은 없었다. 낙하산 코드 인사는 물론이고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장의 사표를 일괄로 받아 선별 처리하는 일까지 벌였다. 사직하지 않는 기관장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해 기관을 마비시켰고 무리한 해임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은 기관 본래의 공공적 목적 수행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눈치만 살펴 기관을 운영했다. 전문성을 지닌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도 묵살되었고 선진화 지침만을 최고의 선으로 삼았다. 결국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전문성이 부재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권력의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대단히 높다.

한국해양연구원장 후보에 오른 강정극 현원장이 그렇다.

강원장 임기 3년 동안 연구원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인사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을 무리하게 특별채용하는 인사전횡이 있었다. 연구회에서도 검토 중인 이진아웃제를 충분한 사전준비와 현장 연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강행을 시도했다. 기관운영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연구역량과 상관없이 과제와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행사하고 온갖 탄압을 일삼았다.

교섭권을 일당 66만원 노무사에게 위임하고 공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강정극원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해양연구원에는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사라졌고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횡횡하고 있다.

연구현장을 이렇듯 피폐하게 만든 사람이 다시 기관장 후보에 오르게 된 것은 ‘선진화 지침’을 잘 수행했다는 이유 외에는 찾을 수 없다.

항공우주연구원의 박종구후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 원장이 사임한 후 원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3배수에 올랐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 지향적 사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으로 기관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경제학 전공 관료 출신이 연구조직을 혁신하고 기업들과의 협업을 구성해내며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체된 연구자들을 추스르고 연구조직을 혁신함과 동시에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항공우주 전략을 재수립 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출연(연) 중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항공우주연구원은 기로에 놓여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혁신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향후 10년 이상 동안의 우리 나라 항공우주기술을 결정할 주요한 조건이다. 적정하지 못한 인물을 선임함으로써 연구조직을 망치고 그로 인해 나라의 백년대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출연(연) 기관장의 선출방식이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된다면 구성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후보군에 오르는 일은 크게 줄어 들것이 분명하다. 이사 중심의 원장후보선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연구현장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후보선임 기준을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원장 선임은 정치적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출연(연)의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새롭게 선임되는 모든 원장들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환영 받기를 기대한다.

2011. 4.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