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 과학기술을 포기하는가?

- 국과위 기능 강화 실패와 출연연 개편 좌초에 붙여 -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날치기)했다.

그보다 앞서 10월 1일 제32차 국과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청와대는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며, 14조8,740억원에 이르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국방예산 등을 제외한 75%에 대해서 국과위가 배분과 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새로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단체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1월말까지 열띤 논의를 거쳐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부분을 국과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했고, 한나라당은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과위의 운명을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흘리고,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하던 계획은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의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하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주무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약속과 당정합의 사항과 반하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과연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취할 자격이 있는가?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출연(연)이면서도 유독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출연(연)현장에서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권위만 판을 치는 지경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소망이 되어 버렸을까?

이명박 정권은 황폐화한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출연(연) 이원화, 국과위 형해화 등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출연(연)의 올바른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무산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3월 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