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위임에 이어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조합원의 미래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을 선언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5개 출연연 사용자들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2년에 한번 개최되는 노사대표간 상견례마저 거부하더니 단체교섭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우리 사회 노사관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를 부정하는 심각한 공격적 행위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분신하거나 자결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원장이 단체협약을 해지하였다가 결국 100여일간의 파업투쟁을 부르기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이들은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정황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사관계 사항이 기관평가, 기관장의 연봉평가와 연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은 노조 가입비율을 낮추고 단체협약을 하향시키고 나아가서는 노조의 해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감사원, 주무부처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체육의 날, 근속휴가 등 각종 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였고, 사무인력 제공 등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최근에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는 공공부문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기 위하여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우리 노동조합 소속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2011년에 와서는 이러한 계획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에는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연구현장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어 질 수 밖에 없고 정부와 사용자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골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기초기술연구회 사용자들은 조합원 가입률을 낮추고 단체협약 하향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으며 악명 높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상견례가 무참히 거부 당한 이후에도 교섭설명회, 수차례의 노사 간담회 요청 등 노사 당사자가 직접 만나기를 희망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재정립과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등 과학기술계의 중차대한 현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간 극단적 대립을 최대한 피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우리 노동조합의 태도를 오판한 채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급기야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단체협약이 무력화 되어 연구현장의 주요한 제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출연연과 종사자들의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가 정부와 사용자들의 뜻대로 도입된다면 연구현장은 무한경쟁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오직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살아남아 상호협력과 존중의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출연연과 종사자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연구역량의 후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공공연구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패배감에 젖어 정부와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굴복하며 살아왔다. 임금동결과 삭감, 정원감축, 초임삭감, 복지제도 축소와 폐지, 무리한 인턴채용, 임금의 차등 심화, 고용불안 확대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제대로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많은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노조를 떠났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은 움츠려 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소중한 연구현장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 소중한 연구현장을 지키기 위해,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 싸워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출연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용자들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40여년 선배들의 피땀으로 세우고 지켜온 우리의 연구현장은 정부와 정부에게 맹종하는 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공연구노동자들은 1987년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정부와 사용자의 잔악한 폭압에 맞서 당당히 전진해 왔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였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희망이었고 자랑이었다.

공공연구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연구현장의 주인이다.
단결하라! 공공연구노동자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
투쟁하라! 공공연구현장의 희망과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2011년 2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