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를 유린한 조용주 원장을 엄중 문책하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10년 기관평가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예정대로라면 경영성과평가단 서면평가에 이어 각 출연연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성과보고서의 데이터 확인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기에 각 출연연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관평가가 중단 된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이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부정하게 입수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를 계획하고 시도한 문서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미 2009년 기관평가에서 산업기술연구회는 이사장이 직접 개입하여 기관평가 순위를 바꾸었던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기관평가에 대한 출연연 현장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기관평가 일정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조용주 원장을 즉시 직무정지시키고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의 전면 교체를 통해 경영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성과평가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심각한 자성도 있어야 한다. 어떻게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피평가기관에 유출되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작년에 이어 기관평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용주 원장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제기한 조용주 원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용주 원장은 이미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인증업무와 관련해 이권개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횡령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인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사논문표절 의혹이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3억원에 가까운 연구개발적립금을 횡령하여 고발조치 당한 상태다. 10여건에 이르는 무분별한 해고를 남발하였고 원장실 가구교체와 간판 교체를 위해 수천만원을 낭비하였다.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간부들을 억지로 해고했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조합원 탈퇴공작을 중지하고 노조와 합의 없이 개정한 평가제도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조용주 원장의 비리의혹과 기관파행운영은 출연연 40여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도대체 왜 이런 자를 비호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독선과 전횡, 온갖 비리의혹으로 점철되고, 편법이든 위법이든 승자가 되면 그만이라는 삐뚤어진 가치를 가진 조용주원장 같은 자가 출연연과 연구자들에 이어 정부와 연구회까지 유린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정부가 출연연 선진화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넌센스이다. 정부는 즉각 조용주 원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