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사관계 파탄내는 교섭권 위임 철회하라!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사용자가 우리 노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권한을 노무법인에 위임한다고 통보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 사용자는 지난 해 이미 교섭권을 위임했다.

교섭권을 위임한 모든 사용자들은 우리 노조가 제안한 대표자 상견례를 거부하였다.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사용자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노조가 제안한 간담회마저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섭권을 위임한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만료일인 1월 5일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타임오프 문제도 교섭으로 쉽사리 풀 수 있지만 단체교섭과 연계하여 교섭에 유리한 무기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노사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말할 것도 없이 대놓고 싸움판을 벌려보자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사용자들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감사원과 주무부처를 동원하고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지 않는 기관장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노조와 구성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임금동결 및 삭감, 정원감축, 초임삭감, 각종 복지제도 폐지 등이 그 대표적인 일들이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는 이진아웃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또 다시 경쟁하고 있다. 이미 몇몇 준정부기관들이 고위 직급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도 지난 해 말 이사회에서 이 제도 도입을 의결한 상태다.

결국 사용자들은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등 소위 선진화지침의 완결판을 출연연구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단체교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교섭권을 위임하여 교섭의 진전이 없도록 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노조를 무장해제 시킨 후 연구현장을 초토화시킬 것이 분명한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신속한 대응투쟁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재편과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과학기술계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이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출연연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판단이다.

오직 정부의 지침만을 바라보며 출연연 종사자들의 이해와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여간 연구현장 종사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양보할 만큼 양보해 왔다. 이제 당당한 과학기술노동자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들의 힘이 모아져 분출되는 투쟁이 어떤 것인지 이명박 정부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출연연 사용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11년 1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