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과학기술노동자!

희망찬 2011년을 만들겠습니다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11년 기자회견문 -

오늘은 2011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명박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기원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과학기술인들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에게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들을 예견해보면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 굵직한 과학기술 현안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을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 놓아 본래의 설립 목적과 역할,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출연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여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작업 없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사용자들은 노사 대표자간 상견례조차 거부하며 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한 후 노조와 대화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이 부실한 상태에서 부처의 이기주의가 앞서고 다른 정치적 사안에 의해 주요 과학기술관련 사업이 수단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밀어부치는 ‘선진화 지침’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암울한 상황에서 지난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새롭게 세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문제나 출연연구기관의 이관 및 통합법인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밝혀 왔듯이 모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신속히 이관하고 단일법인화 등 재편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주도가 되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년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식경제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독성분야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도 못한 채 수천억을 들여 세운 국내 유일의 독성분야 출연연구기관을 특정 기업에게 헐값에 넘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선진화 지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소위 ‘선진화 지침’의 대부분은 출연연구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해양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핵융합연구소 등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사용자들의 교섭권 위임과 노사 대화 차단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사용자들은 2년에 한번 열리는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마저 거부한 채 일당 66만원짜리 노무사를 앞세우고 노동조합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연구회가 만류해도 어찌된 일인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는 노조의 간담회 제안도 거절하고 있어 노사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상습적 임금 체불, 부당한 지시에 맞서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인상도 정규직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탈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 죄가 되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위의 사안들 외에도 이공계기피현상 해소, 정년 등 과학기술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1년 새해에도 당당한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공익과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과학기술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1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