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식경제부는 짜고 치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수천억 들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특정자본에게 공짜로 넘기려는 것인가?-

지식경제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어떻게든 민간매각 시키기 위해 말도 안되는 매각조건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매각조건을 건물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회 임시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자산은 1,160억여원으로 이중 대전과 정읍의 시설을 포함한 건물이 900억원을 차지한다. 나머지 당좌자산, 재고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이 210억원 정도이며,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이 2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건물 임대 방식 매각은 사실상 매각이 아니라 수천억을 들여 세우고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정 자본에게 공짜로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6개 기업의 매수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매각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매각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결국 지식경제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전화 실적’만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어떻게든 팔아치우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의해 졸속적으로 의결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원안 마저도 스스로 뒤엎고 다시 이사회를 통해 매각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수 능력도 없는 특정 기업이 매수가 가능하도록 900억대의 건물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형식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매각대금이 200억원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공인 GLP 적격시험기관, OECD 회원국 간 안전성 시험자료 인정기관, AAALAC Intl(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의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 인증을 받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포함한 무형의 가치를 따진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란 특정자본을 위해 수천억을 들여 성장시켜온 공공기관을 공짜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이 중단되지 않고 지식경제부의 주도로 강행될 경우 독성분야 연구개발 역량의 후퇴는 물론이고 수천억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칫 특정 자본만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 민간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편재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로 연구소 구성원, 관련분야 전문가, 학계, 노동조합이 함께 안전성평가연구소 발전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모든 종사자들은 지식경제부의 매각조건변경 기도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국내 독성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부처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구소 전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소재한 정읍시와 유성구는 졸속적인 민간매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조작된 주장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민간매각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10. 19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