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채용 및 인사검증시스템 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오 장관 조카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의 특혜 채용 시비가 불거졌다. 문제의 당사자는 ‣현재 한콘진 산업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과장으로서, ‣이재오 현 특임장관의 친조카이며, ‣의원 보좌관(4급 상당)과 대통령실 행정관(5급 상당)을 지내고 2009년 7월에 한콘진의 공채 과정을 거쳐, ‣게임산업본부의 ‘게임산업분야 홍보 및 사업기획’을 위해 충원된 후 4개월여만에 기획팀으로, 다시 5개월여만에 현재 부서(산업전략팀)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과장의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를 보면 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홍보, 블로그 활동이 대부분으로 게임산업분야와는 거리가 있는데 굳이 이○○ 과장을 채용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나 배경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당시 응시자 수는 101명이었다.) 2) 채용된 이후 잦은 보직이동은 시급성 때문에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2009년 한콘진 출범 이후 공채는 주로 전문직과 인턴 충원이었다. 3) 채용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44일(1일 휴가 7일, 반일 휴가 5일, 단기 병가 2일, 장기 병가 28일)의 휴가를 낼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를 알면서도(응시원서에 기재됨) 특례 채용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4)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공채가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므로 그 배경을 밝히라는 것이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채가 정실과 특혜에 의해 좌우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길 없고 마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한콘진은 최문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콘진 노사관계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우리 노동조합은 한콘진이 즉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채용 및 인사검증시스템(채용자격 심사, 경력 산정기준 등 세부 인사규정 포함)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한콘진 사용자의 폐쇄적인 기관 운영, 그리고 한콘진 운영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노조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및 제도 개혁 과정에서 노동조합(한콘진지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덧붙여 요구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한콘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조합원들의 뜻이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한콘진의 사용자가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0월 11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