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연구원 정상화 관련 김세원 이사장 국감발언에 대한 입장

어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은 “노동연구원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새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 없다”며 정상화 조건으로 계약연봉제 실시와 정부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정립, 임금삭감과 무급휴직 등 변칙적인 경영의 원상회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노동연구원 파행의 주범이 누구던가? 헌법상 노동3권 부정발언, 비정규직 기간제한 철폐 발언 등 애초부터 국책 노동연구원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박기성 원장을 선임한 것이 바로 김세원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회이사들이다. 개별기관의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 사태를 중재해달다던 우리 노조의 요구는 묵살하면서도, 박기성원장이 직장폐쇄를 하자 사측보다 먼저 파업참가자 전원을 고발했으면서 기관파행의 모든 책임을 노동연구원 구성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세원 이사장이 내세운 노동연구원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계약제와 연봉제의 실시는 기관내부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십수년간 정규직으로 일해온 기관 종사자들을 하루아침에 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연봉제 문제 역시 노동연구원은 이미 다른 기관 수준에 준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직급에도 확대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진 아웃제와 누적식 연봉제를 이번 기회에 노동연구원에 강제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용역발주 금지조치에 따라 노동연구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전직원 임금삭감과 무급순환휴직을 “변칙경영”이라 규정하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언어도단인가? 국책연구기관들이 인건비의 30% 정도를 외부 용역과제를 통해 충당하도록 한 점을 악용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용역발주를 금지하면서 인건비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연구원 종사자들의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변칙경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 부족분만큼 정리해고를 해야 ‘원칙경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발언은 더더욱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0년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세계적인 수준의 패널조사로 성공시키는 등 노동정책연구의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기관평가에서도 1,2위를 다투던 우수한 기관이었다. 결국 이사장이 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란 그 동안 정권의 눈밖에 난 연구자들을 내쫓고 정권의 시녀로 충성을 다하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결국 이러한 정상화 기준은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듯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차례 정상화의 조건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내부 구성원들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사측의 보직자와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인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특단의 조치란 “민주노총 탈퇴, 항구적인 무파업 선언,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좌파 박사 척결” 등 사실상 노동조합의 해산임을 밝혀왔다.

 김세원 이사장은 노동연구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를 모범적으로 완수하고, 정부 눈밖에 난 연구자들과 노조지도부를 정리해고한 후, 정부의 마우스탱크가 되어야 기관을 정상화시켜주겠다는 속내를 다시 한번 본인 입으로 밝힌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파업 복귀 이후 노동연구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연구회가 기관장을 조속히 선임하고 고용노동부가 빼앗고 중단시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동연구원은 정상화된다.

정부와 연구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노동부문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파행으로 몰아가서 안 될 것이다.

2010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