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o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16-2(5층)   o 전화 : 042-862-7760   o 홈페이지 www.kuprp.org o 날짜 : 2010년 9월 8일 (수)              o 담당 : 이경진 조직국장(010-2402-5060)

정부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안 폐기!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오늘 저는 이 삭막하고 무거운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감방에는 가더라도 단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지만, 그런 말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노동조합과 우리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권은 법에 보장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자를 못살게 굴었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잘 보일 일이 있으면 그건 저들의 실적으로 떠들어 왔고, 약간이라도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그건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대운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탄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길들이려 하고, 연구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지배구조 개편과 통폐합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저들은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자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출연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할 출연연구기관을 민영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사유화도 모든 직원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저들은 국민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동조합 탄압은 거의 막가파 수준입니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지어내어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해고하고 사무국장은 정직에 처했고, 원장의 조합탈퇴공작에 따라 400여 조합원이 6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타임오프제도 시행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9년 박기성 원장의 독선경영과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85일 동안 투쟁하였던 한국노동연구원은 9개월째 기관장을 공석으로 둔 채 고용노동부 위탁과제를 끊어버려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초법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모두 문을 닫을지도 모를 절박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하는 파업이나 항의 집회 등도 쉽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G20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이처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거론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노숙단식투쟁을 통하여 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노동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멀고 험난한 투쟁의 한발자국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의 노숙단식이 우리 노동조합을 살리고 출연연구기관을 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 폐기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일방적인 민영화 중단하고 독성시험분야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

- 논문표절 노조탄압 건기연 조용주 원장 퇴진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0년 9월 8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