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과부와 과기평 간부들의 공금횡령.향응.성접대 뇌물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이 2007년을 전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연구비와 출장비를 허위로 정산하고 복사.인쇄비를 부풀려서 횡령한 비자금 5천7백여만원이 그렇게 고급 술값과 성매매, 해외 여행비용 등으로 탕진되었다.

과기평은 교과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 등을 심의하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이 검은 거래는 명백히 뇌물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 이들을 조사한 검찰과 경찰은 비자금을 만든 실무자만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 이 사건을 재조사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도 횡령과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결국 불법이며 부도덕한 뇌물사건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은 별다른 징계나 처벌 없이 모두 승진하거나 한나라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시 과기평 조OO 원장은 성균관대 석좌초빙교수가 되었다. 뇌물 사건에서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과기평 본부장 2명의 정직과 팀장 1명의 해임으로 마무리되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남다른 도덕심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과기평과 같은 출연기관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언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접하고 마치 공범이 된 듯 참담한 심경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유기 등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라! ‘과기평 일부 간부들은 청와대 실세들과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만약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 당국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년 8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