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 논문표절 의혹 형사고발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2010. 6.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안과 관련해 2009년 4월과 5월 2회에 걸쳐 조용주원장의 자진사퇴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의 엄정한 조사와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조합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연구자에게 있어 연구윤리는 생명과 같고 더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통해 조용주원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다투고자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용주원장의 논문표절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연구윤리 위반사례에 대하여 성역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