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43회 과학의 날 성명서>

과학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촉구한다!

2009년 과학의 날을 맞아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였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아래 깊은 시름에 잠긴 연구현장을 목도한다.

보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현안에만 매달려 과학기술 담당부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오직 지식경제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산업기술 육성정책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연구현장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제각기 생존의 길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를 굳이 되새기지 않더라도,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각계의 문제점 진단은 대동소이하다. 가령, Authur D. Little사가 연초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출연(연)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범정부 국가R&D Control Tower 기능 미흡, △기재부의 출연(연) 인력, 예산, 평가권 보유, △정부의 대 출연(연) 전문성 미흡, △과도한 경쟁 위주의 정부 R&D 예산 배분 시스템, △“13+1” 개별 법인 형태의 출연(연) 구조, △연구회 권한과 역할의 제약, △형식적인 출연금 R&D 성과관리 등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각론에서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총괄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조합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처방은 이러한 진단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출연(연)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체제 고착화, 출연(연) 통폐합 및 민영화, 출연(연)의 고용불안을 크게 조장하는 이진아웃제, 개별 연구자간의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평가시스템 강화 등에만 집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압적인 공공기관 선진화까지 더해져서 출연(연)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연구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새롭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올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1. 정부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부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연(연)에 대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라!

2. 정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민각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통합연구법인 설립 등 출연(연) 민영화·통폐합 기도를 중단하라!

3. 정부는 노사합의없이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평가제도 개악, 이진아웃제 도입 등 운영효율화 방침을 철회하라!

4. 정부는 출연(연) 정원을 확대하고 상시․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5. 정부는 출연(연) 고령 인력의 실업방지를 위해 정년 차별을 해소하고 정년을 연장하라!

2010년 4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