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실패 인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지난 10월 6일(목) 국회에서 열렸던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과 관련하여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차 매각에 한개 기업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됨에 따라 3년을 끌어오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민간 CRO 산업의 성장과 민간 시장기능과의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을 추진해왔으며, 바이오, 의약 등 관련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여력을 충분히 보유한 국내기업에게 매각하여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CRO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4차례 매각 과정에서 민간 CRO 기관은 그 어느 곳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기적 투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민간 CRO 기관들은 정책 건의서를 통해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 매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결국 지식경제부가 독성연구분야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고민하지 않고  CRO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밀어붙이기 식 민영화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2년 반을 끌어온 무리한 민간매각 추진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연구현장은 피폐화되었으며, 연구현장에 대한 불안한 시각은 수탁연구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비임상 시험 분야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민간매각을 강행하는 지식경제부의 오만한 태도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낀 연구인력들은 2010년에만 10여명이 이직하였다. 더구나 이직한 연구인력 대부분이 FDA 사찰 준비의 핵심인력임을 고려할 때 민간매각 추진으로 인해 잃은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다행히 4차 민간매각 유찰로 인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이제라도 국내 CRO 산업에 대한 진중한 검토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지식경제부가 자신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민간매각 추진으로 상처받은 연구현장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간매각으로 발생한 혼란을 불식시키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신약 등록 관련 위해성평가기술 및 공공부문 독성시험기술의 수립, 축적된 기술의 민간 이전 등 국내 CRO 산업의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1. 10. 13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