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감사 거짓 답변! 이주호 장관 각성하라!!

-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 -

지난 9월 20일 열린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교과부의 일방적인 해양과기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한국생명연구원-카이스트 통폐합 문제와 더불어 해양과기원 설립 추진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해당 기관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하여 이주호 장관은 “해당 기관의 큰 반발 없이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

한국해양연구원 경영진이 해양과기원 설립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반대하였다. 우리 노조의 해양연구원지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해양연구원 연구원발전협의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주호장관이 말하는 ‘큰 반발’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처의 계획을 수용하고 있는 원장과 몇몇 보직자에 불과 할 뿐이다.

이주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의원들의 질타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한국해양연구원을 해양과기원으로 전환하는 일에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연구 작업도 시행하지 않았고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채 달랑 4장짜리 설립(안)만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해양과기원설립이 출연(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뻔하다.

해양과기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출연(연)과 함께 해양연구원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주호 장관의 위증에 대해서 엄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2011. 9. 22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