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신입직원 임금삭감정책 원상회복, 정부가 책임져라! - 9월 15일~16일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한 정부대책 관련 언론보도 관련 어제, 오늘 주요 일간지들은 정부(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측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공기관의 삭감된 신입직원의 연봉을 추가재정지원이나 총인건비 예산증가 없이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을 낮추고 대신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을 높게 하는 방식으로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음 주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009년 이후 입사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평균 15%의 임금을 삭감한 정책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입사시기에 따른 차별행위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 ․ 부당한 정책이고, 심각한 청년실업사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취업희망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비열한 꼼수와 같은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신입직원 임금삭감을 통하여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정부측 통계에 의하더라도 200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는 13,662개나 감소하였고(정규직 정원 5.3% 감소), 대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숫자는 3,762명이나 증가(비정규직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한 명분은 정책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허구성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이다. 즉,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책은 부당하게 차별을 야기한 ‘나쁜 정책’이고,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실패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정부대책은 오히려 거센 사회적 반발만 불러 일으켰던 지난 8. 1. 발표된 고용노동부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번에 보도된 대책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발생된 피해의 회복 책임을 기존 노동자들(2009년 이후 2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온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부당한 대책’이고, 또한 정작 당사자인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반(反) 노동자 대책’이다. 잘못된 정책의 원상회복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차별적인 임금테이블을 즉각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테이블 일원화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차별피해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임금테이블의 일원화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정권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 9. 1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