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역대 정부에 비해 최악! - 연구현장 종사자들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 -

○ 우리 노동조합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운영 점수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인원수 중 79.9%가 ‘잘못하고 있다’ 또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운영과 관련해 국과위가 당초 재편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라고 꼽았다.

○ 출연(연)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로는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고 출연(연)의 고유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국과위 이관 후 전략적 대안 수립’(64.4%)이라고 응답해 국과위 강화가 선결 되지 않고서는 출연연 고유기능 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연구현장에 강권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는 연구현장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대졸 신입직원 초임 강제 삭감’ 문제는 기관 내 또 다른 심각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출연연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하루빨리 개선해야하고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더불어 ‘승진, 임금 등 제도적 차별’, ‘직종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이번 설문조사는 13개 출연(연)(KIST,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KISTI, 극지연구소, 핵융합연구소, 해양연구원, 식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종사자 426명이 참여하였다.

※ 첨부자료 1부 :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