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출연(연)  8대 주요 의제

우리 노동조합은 과기계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내부 토론을 통하여 2011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8대 주요 의제를 결정하였다. 2011년 국정감사 8대 주요 의제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와 출연(연) 이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중단,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철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 8대 주요 의제가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되어 올바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내부 토론이 종료되는 28일 경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8대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다.

<2011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8대 주요 의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 2.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중단 3.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철회 4. 기관장 선출제도와 기관 평가제도 개선 5.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PBS제도 폐지 6. 정년 차별 철폐와 환원 7. 비정규직 차별 철폐 8. 출연(연)-교육기관 통합 반대

▣ 8대 의제 해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

▣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제,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출연(연)을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수립이 불가능해지고 연구현장은 지속적인 혼란에 휩싸여 왔음. 결국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재편하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하였음. 그러나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여전히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임.

▶ 국과위 위상과 권한(예산, 정책 조정, 평가 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27개 과기계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

  ▶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

2.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중단

 ▣ 지식경제부는 독성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현장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을 강행하였으나 3차까지 실시된 매각과정은 실패하였음.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재와 독성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출연(연)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독성분야 연구연량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그럼에도 지식경제부가 최근 4차 매각에서 자신들이 애초에 부적격하다고 기준을 세웠던 사모펀드와 무자격 기업을 앞세워 안전성평가연구소 자산의 1/3에 못미치는 헐값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기업사냥꾼 사모펀드와 무자격 업체를 앞세운 4차 매각 즉각 중단

▶ 독성분야 R＆D 발전 계획 수립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역할 재정립

3.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철회

▣ 과기계 27개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의 적용을 받아 오고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출연(연)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난 3년여 동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대졸 초임 삭감 방침의 경우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구성원간 이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도입 추진은 연구현장을 피폐화 시키고 있음.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출연(연)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

▶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과위 이관 후 정출연법으로 관리

  ▶ 대졸 초임 원상회복

  ▶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연구현장에 알맞게 임금체계 마련

  ▶ 이진아웃제도 전면 재설계 :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 노사관계 개입 중단

 

4. 기관장 선출제도와 기관 평가제도 개선

▣ 기관장 선출과 기관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 기관장 선출의 경우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며 정체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기관평가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도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기관장 선출 시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제도화

▶ 정치적 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민간위원 확대

▶ 연구 성과 및 경영 평가에 절대 평가 도입

▶ 평가의 투명성 강화 : 평가위원 풀제도 도입, 윤리강령 제정

▶ 평가 결과 활용 방안 개선 : 패널티 중심에서 발전 방안 수립 근거 제공으로 개선

5.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PBS제도 폐지

▣ 정부는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와 연구비를 70%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출연(연)이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연구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PBS 사업 축소와 출연금(인건비, 사업비) 80% 이상 확대

▶ 출연연 고유 사업 수행과 공공성 강화

6. 정년 차별 철폐와 환원

▣ 출연(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다른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적절한 차별로 인정되어 시정 권고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정년 차별이 유지되고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 또한 98년 경제위기로 축소된 정년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서도 환원되지 않고 있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우수인력의 유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직종·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폐지

▶ 98년 이전으로 정년 환원

7.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은 그 규모와 비율에 있어 공공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출연(연)을 기피하고 나아가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화

-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의 차별 금지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대

8. 출연(연)-교육기관 통합 반대

▣ 교과부는 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출연(연)과 대학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양연구원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 해양연구원이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환 계획은 국과위의 출연(연)에 대한 계획과 상충되고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출연연 분화 가속화로 이어져 우리 나라 기초 과학기술정책의 심각한 혼란이 예상됨.

▶ 출연연과 대학 통합 계획 철회

▶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중단

  

2011년 9월 19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