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하수인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도발에 투쟁으로 답한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 상시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바꿔 정규직들도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폐지하자고 했다. 극우 보수논객을 불러 노동조합을 전면 부정하는 성토의 장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 모두가 ‘사람 중심의 사회와 노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 허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가 가진 생각이고 행동이다. 인간다운 삶과 노동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이라는 점에 기가 막힐 따름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히 설쳐대는 대목에선 분노를 넘어 이제 개인적 연민으로 안쓰러울 지경이다.

그가 이제 몸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부터 재정립하여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느닷없이 명절수당 지급 거부를 시도하더니, 일체의 노사협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계약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요청한 2009년 단체협약 통일교섭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난 6일 기존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 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를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포고라 확인한다. 작게는 우리 노조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노동계 전반에 대한 선전포고다. 다른 기관도 아닌, 정부의 노동정책 씽크탱크를 자처하는 국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노동조합에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사회에 전달하고픈 정부의 의도에 그 선봉으로 박기성 원장이 앞장서 화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토록 명확한 선전포고 앞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가 없다. 상생의 노사를 부르짖는 호소도,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노동계의 선무당 따위의 조롱도 덧없다. 오로지 단결과 투쟁 그리고 분쇄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들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선택하고 도발을 자행함에 우리의 단호한 대처와 결연한 실천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한국노동연구원 사태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노동정책에서 기인한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고, 더욱더 가열차게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09. 2. 9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