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회 과학의 날 성명서 -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MB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맞는, 제42회 과학의 날이다. 출범 직후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MB정부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20,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력을 키워나가겠다’,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밝혔고, 작년 과학의 날 행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과학기술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깝다. 지난해 말 정부출연연의 200여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 5%가 과학기술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난 4월 19일 과학관련 모 인터넷신문의 대학교수, 출연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4.2%가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답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MB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구호로만 그쳤던 역대정권의 과학기술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과도한 경제주의와 조급한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공공의 영역과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목표와 전략의 수립,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관료의 간섭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와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수립, 출연연과 대학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 과학기술정책 근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재편, 부처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운영 탈피, 연구회 체제 강화, 출연연의 기관운영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PBS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연구현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대형국책연구사업의 기획․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대, 기관장 선출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도 함께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MB정부는 과학기술부와 부총리 폐지, 정부출연연의 부처 이원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기관장 일괄 사표제출, 무조건적인 예산 10% 감축,  대규모 인턴채용, 초임삭감 등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혹하고 무자비한 조치들을 과학기술현장과 출연연에 취해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과 그에 대한 부당징계로 대표되는 연구자율성 침해 사례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여전히 획일적이며 현재진행형이라는 데에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정원감축과 임금동결 및 삭감 추진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상시적인 점검을 이유로 출연연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단언하건대 MB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과학기술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출연연이 경제위기와 최악의 실업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B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1. 정부출연연에 대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라!

2. 정원감축, 초임삭감, 대규모 인턴채용 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에 대한 무리한 경영효율화(선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3. 정부출연연의 정원을 확대하고 상시․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4. 연구자율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라!

5. 출연연의 공공․공익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라!

6. 고령인력의 실업방지를 위해 정년 차별을 해소하고 정년을 연장하라!

2009. 4. 2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