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초임삭감 처리방식이 서면결의라니 차라리 기관운영을 포기하라 우리 노동조합이 정원감축과 초임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 저지를 천명하자 일부 기관의 사용자들이 이사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비밀리에 변경하는가 하면 급기야 서면결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3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원감축, 초임삭감, 인턴채용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는 단 한번도 우리 노동조합이나 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 정해진 사업이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전망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본 바도 없으며 관련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결국 기관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인력문제를 변경하고 결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의사도 필요 없고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 없고 오직 청와대와 정부 지침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이야기다. 규정상 정해진 이사회 개최 사전 공고일, 공개여부, 표결방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며 서면결의 방식이든 뭐든 간에 정원감축과 초임삭감만 의결하여 부처에 보고하면 끝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쩌다 공공기관의 운영이 이처럼 막가파식 상황에 이르렀는지 비통할 따름이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방침으로는 공공부문의 선진화와 효율화는 달성되지 못할뿐더러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성 훼손과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소신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온갖 꼼수로 이사회 처리를 시도하려는 사용자들은 더 이상 공공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하는 이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무모한 정원감축, 초임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면결의 등 이사회 처리 강행하는 사용자와 이사들은 각성하라!!! 기만적인 경영효율화 중단하고 정원확대, 신규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실업문제 해결하라!!! 2009년 3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