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구자율성 침해사례 제보운동을 시작하며

21세기에 접어들고도 한참 지난 오늘날, 우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부르짖었을 ‘자율’과 ‘양심’을 새삼스럽게 부르짖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과 연구자의 양심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활동이 정권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비록 정부의 재원으로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 자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정부가 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면, 기초자료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한 방법론을 동원하거나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는 점잖게 말해 ‘곡학아세(曲學阿世)’이고, 쉽게 말해 ‘거짓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자의 양심을 송두리째 빼앗으며 이런 곡학아세와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왜곡된 자료와 분석모델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제 겨우 1년인데, 이런 사례는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부지기수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진 대운하사업 연구, 작년 여름 부유층 감세를 위해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감세가 투자와 성장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조세연구원의 연구,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서와는 정반대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 30%, 개발용지 70%(이전에는 각각 70%, 30%)로 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언론 소유규제 완화가 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1천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가져온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근거없는 주장,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전의 결과를 뒤집고 타당성이 있다고 조작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이러한 현상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극소수 재벌과 부유층 편향이 강한 이명박 정권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연구기관들로 하여금 거짓된 근거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 최근 사임한 금융연구원 이동걸 전원장이 이임사에서 개탄한 것처럼,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에 의한 연구자율성 침해는 연구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짓밟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합리화하는 보고서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에 대한 세금압박과 소비 위축으로 귀결되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왜곡되고 조작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대운하의 무모한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다. 언론 소유구조에 대한 근거 없는 보고서는 정권의 언론 장악의도를 뒷받침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우리 공공연구노동자들은 지금처럼 왜곡된 연구결과가 쏟아지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연구자율성 침해사례 제보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부의 연구자율성 침해를 더욱 상세하게 폭로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정치적 외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

2009. 3. 5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