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기성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기성 원장은 노동3권 헌법 삭제 발언에 대해 ‘소신’을 바꿔가며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려 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 가족동반 골프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포럼, ▲ 원장과 지인들 소수만 사용한 한남동 테니스장 임대, ▲ 연구용역 수의계약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원장실 에어컨 설치를 위한 경상운영비 과다사용, ▲아들의 운전연습을 위한 보험계약 변경 의혹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생했다고 믿기도 어렵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에 노동연구원을 비리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은 꼴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덕목 중의 하나이며 연구자로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즉 논문 중복게재, 자기표절, 논문 짜깁기 등 무려 11건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의 헌법 삭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반노동자적인 ‘소신’을 밝혔을 때 객관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장의 자격이 없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기성 원장이 20년 노동연구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장기적인 파행사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자리만 지키기 위해 ‘소신’을 바꾼 것처럼 위선을 보인 점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가치관을 표명한 것 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 모두가 박기성 원장이 더 이상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는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너무도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박기성 원장을 도리어 두둔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파악을 회피하거나 은폐하여 박기성 원장을 해임하거나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시 정권차원의 의도가 있음을 분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기성 원장을 앞세워 노동연구원을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노조 파괴의 모범을 보이려는 정권의 노림수가 없다면 어떻게 학자로서의 자질도 없고 극히 비도덕적인 자를 원장으로 계속 둔다는 말인가?

노동연구원이 노동문제의 해결의 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이 집중되는 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박기성 원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2009. 10. 7.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