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3권 헌법 삭제 주장,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제284회 국회(임시회) 3차)에 참석하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기성원장은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의 질문에 위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하였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이어지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연구를 더 해보고 밝히겠다’, ‘발언에 조심하겠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기성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노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고관련 조항 완화, 퇴직금제도 폐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등의 발언으로 노동계의 항의를 받아 사과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내용과 성격, 발언이 행하여진 곳이 국회라는 점에서 결코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견지를 생명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박기성원장이 가진 ‘소신’은 노동자에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에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이 사실은 박기성원장이 노동연구원장으로서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운영에서도 박기성원장의 ‘소신’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단협해지를 통보한 후 교섭에는 7개월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노조를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우리노조가 경고파업을 하고 한 달이 넘는 대화기간을 두었지만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노조 죽이기에 힘썼을 뿐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급기야 우리노조가 21일부터 조합원 전면파업을 결정하자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연구원 출입을 통제할 생각만 하고 있다.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대결만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기성원장의 자성과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1천5백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은 박기성원장이 더 이상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남아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 비정규직법 등 산적한 노동관련 현안의 해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자격 없는 박기성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9. 9. 1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