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이고 무리한 민영화 추진하는 지식경제부 규탄대회 기자회견문

안전성평가연구소 관련 정부, 산업계, 학계,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민영화만을 무조건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는 각성하라!

2008년 10월 지식경제부는 출연연구소의 거버넌스 변화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터젠 컨설팅이라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 6월 15일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실시한 결과 인터젠 컨설팅에서 발표한 내용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밝혀졌으며 국내 국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반드시 재고해야만 하고 민영화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국내 독성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거의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였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2009년 5월에 기관장이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한 경영목표 발표를 지연시키다 지경부의 의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후 2009년 8월 말에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 담긴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의 경영목표를 받아 들였다. 이와 동시에 2009년 8월 31일에 출연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하여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밀진단을 통한 독립법인화 전략수립연구라는 용역과제를 발주하였다. 제안서의 용역 과제 내용 및 범위에 따르면 독립법인화시 가격결정, 매수자 탐색 등 소유구조 모델제시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식경제부가 민영화를 전제를 용역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독립법인화는 말 그대로 화학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용역 과제제안서에서 독립법인화시 가격결정이라고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주장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독립법인화의 의미는 곧 민영화를 뜻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2009년 6월에 실시한 토론회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원, 관련된 산업계 및 범부처(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이 함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출연연을 총괄하는 산업기술연구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번 용역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 용역을 제안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업계, 학계 등의 R&D 과제를 주로 관리하는 지경부산하 기관으로 출연연구소 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기관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관련 용역과제를 발주한 데에는 지식경제부가 편법을 사용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보고서를 만들고 말겠다는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번 용역과제 발주로 2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은 용역발주를 시행함으로써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의해 공공기관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 안전성평가분야의 실태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한 예로 국내 전체 비임상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보다 세계적인 비임상시험기관에 한곳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적게는 약 2배 많게는 10배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관련된 각종 기술은 봄이 되어 이제 막 새싹이 움트는 단계로서 지식경제부의 실적 올리기와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졸속 편법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될 경우 결국 관련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내 기관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지식경제부가 비임상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추진 방향을 민영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진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비임상시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편법적이고 무리한 민영화 추진위한 산업기술진흥원 용역과제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성평가연구분야 발전계획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009. 9. 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