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고발 기자회견

우리 노동조합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과 소속 출연연 8개 기관장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지난 3월 11일 기초기술연구회는 소속 12개 출연연에 해당 노조대표들의 주민번호, 본적,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사항 등을 요구하였고 12개 출연연은 위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정부도 법과 제도로 이를 적극 보호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출연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확인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출연연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엄중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자를 경징계 조치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노조간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출연연에 조합원 명단 요청, 단체협약의 하향 개정 요구, 조합원 가입 범위 축소 등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을 넘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행정부장 및 노무담당자들은 4차례 이상 모여 단체협약 하향 개정, 조합원 축소 등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해양연구원(강정극 원장)은 지난 수개월동안 50여명의 조합원 집단 탈퇴하는가 하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도 20여명의 집단 탈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 노사관계의 극단적 파행을 막기위해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지난 수개월 동안 노력해왔으나 기초기술연구회와 대다수 사용자들은 이를 오판하여 이제는 거의 막가파식 노조탈퇴 강요, 단체협약 해지,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기초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연 사용자들의 노조말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09. 9. 9(수) 11:00

- 대덕특구본부 기자회견실

※ 고발장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자료는 당일 배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