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기성원장은 노조말살 기도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라

우리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무단협 상태가 된지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박기성원장은 단체협약이 해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평가규정 등 각종 규정을 개악하고 비상식적인 인사와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한 평가를 행하는 등 마치 점령군과도 같이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으로 조중동 등 대표적인 보수언론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지부와 연구위원 노조, 구성원들을 공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근대적이고 편향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와 집권 여당마저 고인의 유지인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분위기 속에서 오직 박기성원장과 조중동만이 좌파정권을 들먹이며 노동연구원 파행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박기성원장이 현 사태를 ‘메카시즘’으로 돌파하려는 안스러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누구든 노동연구원의 현 사태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박기성원장의 편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박기성원장은 단체협약 때문에 인사․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얼마전 노동연구원 H박사가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고되기 직전 인사위원회는 H박사에 대하여 징벌적 내용이 담긴 1년 특별계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박기성원장은 제심사를 요청하였고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박기성원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H박사는 해고되었다.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던 노조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인사위원 7인중 1명인 지부장은 이 말도 안되는 사태에 항의하며 인사위원회를 중도 퇴장하였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게 다였다.

이것이 박기성원장이 말하는 노조의 인사권 침해 전모이다.

박기성원장은 자신이 인사위원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고 원통한 모양이다. 하지만 인사위원장을 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은 단체협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구나 노동연구원과 같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23개 출연연 모두가 인사위원장을 원장이 하지 않고 있고 이는 우리 나라 공공기관 전부가 마찬가지다. 인사위원회와 각종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고 최종 결정권한은 원장에게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기성원장과 조중동은 마치 단체협약 때문에 원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또 하나 연봉제 문제다. 박기성원장과 조중동은 노동연구원이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연봉제는 그 시대와 사회의 조건, 기업, 노동자들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현재 노동연구원은 호봉과 연봉이 가미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인사연 소속 출연연 대부분이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319개 기관이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뼈대가 유사한 내용의 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차례 집회를 10차례’로 눈하나 깜짝않고 바꿔버리고 평화롭게 끝난 집회를 ‘주민들과 충돌 직전’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박기성원장과 조중동에게 우리 노동조합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응당한 댓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파괴를 꿈꾸고 있는 박기성원장에게도 더 이상 아량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60여명의 지부조합원이 사력을 다해 싸우고 6천여 조합원이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9월 9일(수) 박기성원장이 드디어 단체교섭헤 참석한다고 통보해왔다. 단체교섭이 시작된 지 7개월만에 처음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인내를 갖고 이 날의 교섭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교섭참석이 국정감사 면피용이라거나 대화에 나섰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자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앞서 우리.노동조합은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한 달에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조합원, 지체장애 아들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돌보지 못하는 지부간부. 이들이 이미 지난달 적지 않은 임금 손실을 감내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이제는 월급 한푼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또 다시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아이들에게 당당한 부모이고 싶기 때문이다. 양심과 지식을 팔아 빵을 사지 않고 노동연구원을 제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조중동이 극단적인 색깔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공격하더라도 ‘연구자율성 확대와 민주적 운영 강화’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을 ‘야’라고 부르고 ‘(노조만 없어진다면)연구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박기성원장이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기 바랄 뿐이다.

2009. 9. 7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